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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관련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1조 2항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 제한
  • 동법 시행령 제 6조, 7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여부의 확인, 확인의 예외
  •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3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11조 제 2항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기존(2016년) : 사후샘플조사 → 개정 후(2017년) : 사전적합 확인제
    ※ 확인서 유효기간 : 3년

측정항목

  •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관리대상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 제품 등

적용대상시설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진행절차

  • 신청서류 제출(출장일정 조율)
  • 시료 샘플링 및 현장 평가
  • 방출량 시험
  • 확인서 발급

신청서류

  • 확인검사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신청서 (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의 2서식)
  • 파생상품 면제인정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면제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의 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