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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고시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고시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2
첨부파일  [붙임] 어린이제품가이드라인 개정관련(2).zip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 - 59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해석지침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고시

1. 개정취지

ㅇ「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시행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어린이제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을 위해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금번,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며,

ㅇ 또한「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5조제3항에 따라,

-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제품의 해석 >

ㅇ 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
-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에 대한 설명 추가
- 전문가용 및 특수목적용에 대한 적용여부 추가

ㅇ 어린이제품의 결정요소
-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에 판매장소 추가

ㅇ 제조업체의 설명
-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에 대한 임의 변경 금지 문구 추가

ㅇ 기타요소
- 어린이제품을 판단하는 요소에 판매장소를 추가
- 온라인 판매제품에 대한 사용용도 및 사용 대상 등의 표시사항이 어린이제품임을 판단하는 중요요소로 추가

< 부록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적 지침 >

ㅇ 개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제품기준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

3. 어린이제품가이드라인 개정 내용 : 붙임

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파일 
1.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598호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고시
2. 어린이제품가이드라인 신구대비표
3. 어린이제품가이드라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5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