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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4
첨부파일  [붙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2).hwp [붙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2).hw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021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공통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 섬유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추가하고,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유리제품 및 어린이제품에 포함된 리튬 2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어린이에게 위해가 되는 인자들에 대한 안전요건을 명시하고자 함
 

2.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ㅇ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요건(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추가
ㅇ 96개월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작은부품,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에 대한 시험 제외
ㅇ 96개월 이상의 어린이용 자석/전기 실험 세트에 대한 경고표시 추가
ㅇ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접근할 수 있는 유리에 대한 기준 추가
ㅇ 어린이제품에 포함되는 리튬 2차전지에 대한 안전요건 추가
    - 독립적인 제어 및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관의 의무화
    - 휴대용 밀폐2차전지가 포함된 어린이제품 제조자와 전지조립자를 위한 권고 사항 추가
    - 휴대용 밀폐2차전지가 포함된 어린이제품 사용·보호자를 위한 권고 사항
ㅇ 착용 또는 탑승용 어린이제품과 같이 크기 및 제한이 있는 어린이제품에 크기·체중의 한계를 표시하도록 함
ㅇ 프탈레이트 가소제(부록 C)의 시험방법 국제 기준 부합화
 

3.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 붙임
 

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 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6. 27. (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7/043-870-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