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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 공고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 공고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4
첨부파일  [붙임]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안)(2).hwp [붙임]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신구조문대비표(2).hwp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 - 0120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정의함에 있어 어린이제품의 해석지침 및 관리범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개정 공고
 
 
1. 개정취지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관리되는 어린이제품의 적용대상 여부 및 판단요소를 추가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가이드라인을 개정 함
 

2. 주요내용
 
ㅇ 어린이제품의 정의 및 범위
-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에 대한 설명 추가
- 전문가용 및 특수목적용에 대한 적용여부 추가
 
ㅇ 어린이제품의 결정요소
-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에 판매장소 추가
 
ㅇ 제조업체의 설명
- 제품에 부착되는 표시라벨에 대한 임의 변경 금지 문구 추가
 
ㅇ 기타요소
- 어린이제품을 판단하는 요소에 판매장소를 추가
- 온라인 판매제품에 대한 사용용도 및 사용 대상 등의 표시사항이 어린이제품임을 판단하는 중요요소로 추가
 

3.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전문 : 붙임
 

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5. 19. (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7/043-870-5677